법률

제2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한국산업인력공단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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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69b947c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1f4b034
2021-08-17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d091237
2021-01-05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8a6947d
2020-03-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3abe626
2011-03-09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43c574e
2010-06-04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e191894
2010-05-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551021a
2010-05-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4806c67
2008-12-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4fee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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