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정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69b947c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1f4b034
2021-08-17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d091237
2021-01-05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8a6947d
2020-03-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3abe626
2011-03-09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43c574e
2010-06-04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e191894
2010-05-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551021a
2010-05-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타법개정) @4806c67
2008-12-31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4fee326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