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한국수자원공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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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fd6e173
2025-10-0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689f8
2024-10-22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3a6e7
2024-01-30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0113a6
2023-10-24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ab3100b
2023-08-16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1c81b5
2022-12-2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4b2de92
2021-06-15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77aec8
2021-04-13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0cb9fb8
2020-12-3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71d15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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