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6조 (교부금)

한국수자원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ㆍ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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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fd6e173
2025-10-0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689f8
2024-10-22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f3a6e7
2024-01-30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30113a6
2023-10-24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ab3100b
2023-08-16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1c81b5
2022-12-27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4b2de92
2021-06-15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d77aec8
2021-04-13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0cb9fb8
2020-12-31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타법개정) @71d15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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