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한국연구재단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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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f6057fa
2021-04-20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7bbb3ca
2020-06-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d9a5ec1
2017-07-26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693874e
2014-11-1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29d4a75
2014-10-1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13df0cc
2013-03-23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6fde88b
2011-03-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4e76c21
2009-03-2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제정) @e3b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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