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

한국연구재단법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4.20>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f6057fa
2021-04-20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7bbb3ca
2020-06-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d9a5ec1
2017-07-26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693874e
2014-11-1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29d4a75
2014-10-1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13df0cc
2013-03-23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6fde88b
2011-03-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4e76c21
2009-03-2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제정) @e3b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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