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6.3.29>

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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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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