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72조 (보호예수업무)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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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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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