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75조 (대정부 여신 등)

한국은행법

**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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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5cbc4bc
2023-05-16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2bfd772
2018-03-13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f152981
2016-05-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1499409
2016-03-29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0d3bd53
2012-03-21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32b19ce
2011-09-16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b2dffbd
2011-03-3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b7053d3
2010-05-17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74a43cc
2008-02-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b9e4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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