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한국재정정보원법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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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타법개정)
@9461d2c -
2020-03-31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
@358ec2d -
2016-03-22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
@fe9ba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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