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 (목적)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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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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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