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0.1.25>

제34조의1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한도의 제한 및 주택보유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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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24d3d9
2023-07-1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4dcd105
2021-12-0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ba5e2c1
2021-04-20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588629
2020-12-08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28bba9
2020-02-04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cb1f960
2019-11-26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cbb024
2018-02-2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9125c62
2016-12-2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b9d798e
2016-05-29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8c93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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