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0.1.25>

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
3.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이해관계인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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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24d3d9
2023-07-1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4dcd105
2021-12-0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ba5e2c1
2021-04-20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588629
2020-12-08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28bba9
2020-02-04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cb1f960
2019-11-26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cbb024
2018-02-2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9125c62
2016-12-2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b9d798e
2016-05-29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8c93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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