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56조 (기금의 조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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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24d3d9
2023-07-1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4dcd105
2021-12-0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ba5e2c1
2021-04-20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588629
2020-12-08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28bba9
2020-02-04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cb1f960
2019-11-26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cbb024
2018-02-2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9125c62
2016-12-2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b9d798e
2016-05-29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8c93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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