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사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7.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18-10-1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aa6e014
2017-07-2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9b4fcbc
2017-03-21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cd739c8
2014-11-1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8f29ab4
2013-03-23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352e5d1
2011-08-04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58e130d
2008-02-2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558c232
2003-05-15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 @a9914b0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