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매입대상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⑥**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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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d3eea74
2024-12-03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6664f8a
2023-06-09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720bd67
2022-02-03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36b2369
2021-04-0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e00ebd8
2020-06-09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8f8a92b
2020-02-04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c63d17a
2019-11-26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1d351f7
2018-12-3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4bc8f4e
2018-01-16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4ca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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