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 (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②**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제30조에 따른 토지의 규모로 한다.

**③** 공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 임대, 처분 등을 수탁하는 경우 그 수탁의 기준과 수수료의 요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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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d3eea74
2024-12-03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6664f8a
2023-06-09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720bd67
2022-02-03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36b2369
2021-04-0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e00ebd8
2020-06-09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8f8a92b
2020-02-04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c63d17a
2019-11-26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1d351f7
2018-12-3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4bc8f4e
2018-01-16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4ca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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