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원과 직원

제23조 (임원의 신분보장)

한국투자공사법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1. 제22조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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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b4784
2021-03-1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75a37dc
2020-06-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63b5c91
2020-03-3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62e59e
2017-12-2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75b7b4
2017-08-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975cd9d
2011-07-25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c942662
2008-02-2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7cf8d
2007-08-03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8f1ab23
2005-03-24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56f87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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