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무 <개정 2011.6.15>

제38조 (조합에 대한 지원)

한국해운조합법

**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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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b637159
2020-02-18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c4c8e76
2016-05-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2e31e9a
2015-01-06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ee0fd50
2014-11-1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9ff1581
2014-10-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b32a9ca
2013-03-23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268eece
2011-06-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d8ec313
2008-02-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c1f6049
2007-05-11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5b83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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