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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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0e375cb
2025-10-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ab1cec2
2016-01-19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8195259
2015-12-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bfb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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