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고조사

제20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6-01-27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ee12
2024-01-16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633ab
2021-05-18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b07ca
2020-06-09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4d564
2017-03-21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35488
2016-03-29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4cdc4
2014-05-21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d91aa
2013-03-23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0296b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