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고조사

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6.1.27>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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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ee12
2024-01-16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633ab
2021-05-18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b07ca
2020-06-09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4d564
2017-03-21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35488
2016-03-29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4cdc4
2014-05-21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d91aa
2013-03-23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029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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