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고조사

제27조 (사고조사의 재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6-01-27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ee12
2024-01-16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633ab
2021-05-18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b07ca
2020-06-09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4d564
2017-03-21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35488
2016-03-29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4cdc4
2014-05-21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d91aa
2013-03-23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0296b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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