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9조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항공기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등록 이후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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