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개정 2013.4.5>

제30조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항공보안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을 해치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의 관련 기관 및 항공기 소유자 등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절차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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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742b03
2023-12-26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5c52468
2021-07-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5bca0b7
2020-12-15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a3e4711
2020-06-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87f133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9bba09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c666594
2017-08-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ab255a3
2017-03-21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fce18f
2016-03-29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01a7f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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