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항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최대 휴업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 휴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폐업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