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43조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