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217조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공역)

항공안전법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을 말한다. <개정 2021.6.9>

1. 특정한 통신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특정통신성능요구(RCP)공역"이라 한다)
2. 특정한 감시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특정감시성능요구(RSP)공역"이라 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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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b03948
2025-05-2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6cd657b
2024-03-1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5c7d62d
2024-01-16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d7625d
2024-01-0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bdf66ee
2023-04-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3466860
2022-06-1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aff93
2022-01-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f2be973
2021-12-0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98d6361
2021-05-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0b97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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