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54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항공안전법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1에서 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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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b03948
2025-05-2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6cd657b
2024-03-1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5c7d62d
2024-01-16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d7625d
2024-01-0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bdf66ee
2023-04-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3466860
2022-06-1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aff93
2022-01-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f2be973
2021-12-0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98d6361
2021-05-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0b97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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