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273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8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8과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