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313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항공안전법

법 제13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8, 2024.11.13>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2.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ㆍ비행 절차의 이행
3.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증명의 발급ㆍ효력 여부에 대한 확인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교육
가. 제31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나.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ㆍ비행 절차
다.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