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장 보칙

제317조의2 (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공안전법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2. 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3. 향후 1년간 안전투자 계획
4. 그 밖에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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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b03948
2025-05-2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6cd657b
2024-03-1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5c7d62d
2024-01-16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d7625d
2024-01-0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bdf66ee
2023-04-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3466860
2022-06-1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aff93
2022-01-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f2be973
2021-12-0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98d6361
2021-05-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0b97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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