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개정 2023.4.18>

제80조 (공역위원회의 설치)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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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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