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94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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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b03948
2025-05-2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6cd657b
2024-03-1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5c7d62d
2024-01-16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d7625d
2024-01-0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bdf66ee
2023-04-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3466860
2022-06-1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aff93
2022-01-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f2be973
2021-12-0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98d6361
2021-05-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0b97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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