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위원회

제15조 (위원의 제척)

항만공사법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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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8b02f1e
2025-10-01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2dfd59f
2023-05-16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0606581
2022-12-27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434042e
2022-11-15 법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fe9dfe2
2020-03-31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b1293cd
2020-01-29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2a04644
2020-01-29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2ee7726
2019-01-08 법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a355dfb
2018-03-13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e3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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