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7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항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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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등 대법원
  2. 판례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대구지법
  3. 판례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