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만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개정 2022.12.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6f25bbe
2024-02-0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5830281
2023-10-2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9a613a
2023-05-1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a342147
2022-1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3dc8630
2022-12-27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bf887ab
2022-01-11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23a6727
2022-01-0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71fcc7
2021-11-30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1fdc02e
2020-12-08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bf21262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