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32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항만법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ㆍ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6f25bbe
2024-02-0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5830281
2023-10-2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9a613a
2023-05-1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a342147
2022-1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3dc8630
2022-12-27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bf887ab
2022-01-11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23a6727
2022-01-0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71fcc7
2021-11-30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1fdc02e
2020-12-08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bf21262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