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경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이 받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개편된 범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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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c0d1716
2013-03-23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타법개정) @c59c35b
2011-05-1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a1d9ec0
2009-05-27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89ddf6c
2008-02-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타법개정) @b7d490e
2005-12-23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 @27ee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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