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0조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관리청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3-10-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57e
2022-12-27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817a0
2022-01-1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0b4da
2021-12-28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d3704
2021-11-30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373f
2020-03-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86f9f
2020-01-29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4d9bf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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