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2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청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