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27조 (선수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3-10-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57e
2022-12-27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817a0
2022-01-1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0b4da
2021-12-28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d3704
2021-11-30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373f
2020-03-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86f9f
2020-01-29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4d9bf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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