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38조 (조성토지의 처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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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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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57e
2022-12-27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817a0
2022-01-1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0b4da
2021-12-28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d3704
2021-11-30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373f
2020-03-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86f9f
2020-01-29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4d9bf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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