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0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 선장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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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810cf
2022-12-27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e1b5
2019-04-02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4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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