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이 이 법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810cf
2022-12-27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e1b5
2019-04-02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4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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