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40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해상교통안전법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2.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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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b26525e
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be418c
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abc2a2e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cf60326
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1c25ea3
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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