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제69조 (적용)

해상교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절은 모든 시계상태에서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b26525e
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be418c
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abc2a2e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cf60326
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1c25ea3
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