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13조 (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자료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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