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제43조 (에너지 전환의 지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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