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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제10조 (기본계획의 내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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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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